제목 : 생활과 법률 사례 연구

발행일 : 2018년 6월 28일

지은이 : 이로리

<목차>

제1편. 가정생활

 

제1장. 출생, 친권, 후견인

 

1. 태아의 권리능력 10

2. 태아의 상속권 13

3. 출생신고의무자와 출생신고의 법적 성격 16

4. 미혼부의 출생신고 19

5. 대리모 계약 21

6. 비 배우자간 인공수정 子에 대한 친권 29

7. 버려진 아기 32

8.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34

9. 혼인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37

10.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39

11. 친권의 남용 41

12. 미성년후견인의 친권 남용 45

13. 한정후견개시심판 49

14. 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 51

 

 

제2장. 약혼 및 파혼

 

15. 약혼연령과 약혼방식 55

16. 약혼의 강제이행 57

17. 파혼 60

18. 약혼으로 인한 법적 의무 62

19. 정조 상실에 대한 위자료 청구 63

20. 파혼 시 약혼예물의 반환 65

 

제3장. 혼인 및 이혼

 

21. 혼인의 법적 요건 67

22. 일방적인 혼인신고 69

23. 동거와 사실혼 71

24. 사실혼 관계에서의 일방적 혼인신고 73

25. 의사능력이 상실된 사실혼관계 배우자와의 일방적 혼인신고 75

26. 외국인과의 혼인 77

27. 사별 후 처제와의 혼인 79

28. 사기에 의한 혼인 (1) 81

29. 사기에 의한 혼인 (2) 83

30. 부부의 의무 85

31. 부부재산계약 87

32. 부부재산관리 89

33. 혼인생활의 비용 91

34.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93

35. 사치를 이유로 한 이혼 96

36. 불임을 이유로 한 이혼 98

37.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00

38. 위장이혼의 법적 효력 102

39. 이혼 시 재산분할 103

40. 이혼 시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 106

41. 면접교섭권 109

42. 양육비 지급 111

 

제4장. 입양 및 파양

 

43. 미혼모의 입양 113

44. 입양의 취소와 파양 117

45. 친양자입양 120

46. 친자로 출생신고 한 양자에 대한 파양 124

47. 부양 청구권 127

48. 부양의무자의 순위 129

 

제5장. 사망, 유언, 상속

 

49. 식물인간과 연명치료 중단 131

50. 사망의 시점 135

51. 법정상속인 137

52. 법정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유산 140

53. 혼외 출생자의 상속권 142

54. 인지청구권 포기 합의와 상속 145

55. 입양과 상속 147

56. 대습상속 148

57. 기여분 151

58. 유류분 153

59. 상속의 승인과 포기155

60. 유언의 방식 158

 

 

제2편. 사회생활

 

제1장. 금전거래

 

61. 개인 간의 금전거래 및 이자 164

62. 채권의 소멸시효 166

63. 영수증 169

64. 불법대부업 171

65. 연대보증 174

 

제2장. 부동산거래

 

66.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와 위약금 177

67. 미성년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 179

68.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182

69. 대리계약 186

70. 임차물에 관련된 부속물 설치비용 부담 189

71. 임대차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과 월세지급 의무 192

72.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 195

73. 전세보증금 증액청구 198

74.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201

75. 임대차계약의 승계와 반려동물 203

76. 상가건물 임대차계약과 권리금 205

 

제3장. 상품매매 및 서비스 이용

 

77. 전자상거래와 청약철회 209

78. 방문판매와 청약철회 216

79. 신용카드 할부거래 취소 223

80. 해외직구 226

81. 보험계약과 계약자의 의무 229

82. 판매자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232

83. 여행계약의 취소 235

84. 의료계약과 의료사고 238

85. 제조물책임 242

 

제4장. 근로계약과 근로자의 권리

 

86. 근로계약 247

87. 미성년자의 근로계약과 최저임금제 252

88. 근로계약과 위약금 예정금지 255

89. 아르바이트와 퇴직금 257

90. 체불임금과 임금채권의 보호 260

91. 기업도산과 체불임금 264

92. 업무상 재해의 요건 268

93. 출퇴근 중 교통사고와 업무상 재해 273

94. 직장 내 성희롱 277

95. 여성근로자 및 배우자의 출산휴가 284

96. 부당노동행위 290

 

제5장. 해고와 실업급여

 

97. 근로계약의 해지 296

98. 정당한 해고의 요건 299

99. 정리해고 302

100. 실업급여 306